[사설] 미래세대에만 부담 지울 것인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51년 1경(京)원을 넘고 2060년엔 2경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을 그대로 내고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작성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에서 나랏빚과 관련해 ‘경’ 단위가 처음 등장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2%인 국가채무는 2060년엔 218.6%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20%에 달한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 중 하나인 그리스의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은 170%에 이른다. 나라곳간을 돌보지 않고 흥청망청 국민들에게 인심 쓰다 거덜 난 유럽 국가들 사례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7.6%)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는 2010년 15.2명에서 2060년엔 80.6명으로 늘게 된다. 특히 현재 55세 이하는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아 세대간 재정부담의 불균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혜택을 늘리지 않고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당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맞는 세제개편과 공공연금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 ‘공짜 점심’은 없다. 세금을 더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인지, 덜 내고 적게 받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재정부는 지난 총선 기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복지예산(92조원) 외에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을 내걸었던 유럽 국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정치권도 당장 눈 앞의 표만 신경 쓸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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