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無호적 할머니 노령연금 자격 있다”

전북 순창군에 사는 윤귀녀(85) 할머니는 26세(1953년) 때까지 호적에 이름이 없었다. 그해 결혼하고 나서야 법적 이름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남편은 사망한 전처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대신 쓰라고 했다.

윤 할머니는 남편 전처의 이름으로 60년 가까이 살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도 그 이름으로 받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온전한 자기 이름(윤귀녀)을 갖게 됐다. 법원에 성(姓)과 본(本) 창설을 신청한 것이다.

윤 할머니의 이름이 지자체 전산망에 등록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2008년부터 남의 이름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순창군은 윤 할머니에게 42개월치 연금 약 366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윤 할머니 가족은 “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됐다”며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지난 4월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순창군에 돌려줬다. 윤 할머니 가족은 억울한 심정을 권익위에 토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26일 윤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표명’을 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당시 이미 81세로 남편의 전처 명의가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권익위 의견표명은 강제성이 없다. 순창군은 돌려받은 연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