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에 우주까지?

일본 의회가 핵의 군사적 이용을 합법화했다. 원자력기본법상 원자력 연구의 목적과 이용 부분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가한 것이다. 일본 의회는 또 일본의 나사(NASA) 격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킴으로써 우주활동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거나 스타워즈용 군사위성을 띄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일본이 확실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편 언제라도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상하게 볼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그에 바탕을 둔 군사대국화 추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 대상이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와 교전권을 갖는 이른바 ‘보통국가’론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사비는 2010년 514억 달러로 미 중 프 영 러에 이은 세계 6위다(스톡홀름평화연구소). 군대가 아니라면서도 자위대가 갖추고 있는 장비도 이지스함에 F-35 전투기 등 최첨단이다.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은 30t. 1만∼1만5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고 기술 수준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비(前非)와 아직도 과거사 반성에 인색한 태도를 감안하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다.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중·러·북한에 이어 일본까지 우리는 완전히 핵무기에 둘러싸이게 된다. 우리도 핵무장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동북아 핵 도미노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일본이 핵무장을 포함한 재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한 동북아의 평화는 아예 물 건너가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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