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행정 개편 지역이기주의 넘어서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는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자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등 인구와 면적이 커 통합을 주도할 자치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경기 양주·동두천시 등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자치단체는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별 입장차가 커 통합이 순조롭지 않을 듯하다.

통합은 해당 지자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양쪽 자치단체가 통합에 적극적이어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채 통합이 무산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00년이 넘었다. 교통·통신의 발달을 비롯해 시대변화에 걸맞게 고쳐야 할 때가 됐다. 통합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줄어 주민들의 조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지방행정 수술 문제가 논의돼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통합할 경우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지역이기주의가 발동하고 이에 편승해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건 맞다. 그러나 마냥 논란만 벌일 사안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추진위가 마련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안도 실제 이행되기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에 위배되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구의회를 없애도 광역의원들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의회 무용(無用)론도 만만치 않다. 특별·광역시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