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가는 비례대표 총선비용 국고보전… 통합진보 6명(49억5900만원) 〉새누리 25명(46억5800만원)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더 많이 보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내역’에 따르면 6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으로 총 49억5900만원을 국고에서 보전 받았다. 이는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통합당(49억6400만원)보다는 적지만 25명을 당선시킨 새누리당(46억5800만원)보다는 3억100만원이 더 많다.

비례대표 당선자 1인당 선거비용 보전액은 통합진보당이 8억2650만원인 반면 새누리당은 1억8632만원, 민주당은 2억3638만원에 그쳤다. 비례대표 2명을 당선시키고 37억6300만원을 받은 선진통일당은 1인당 18억81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액은 당선자 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에 똑같이 51억4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은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공보 제작과 발송, 홈페이지 광고 등의 비용을 집행하고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광고대행업체(25억7387만원)와 인쇄업체(23억5760만원) 등 2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당이 몇 명을 공천하든, 몇 명이 당선되든 간에 비슷한 규모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당별로 차등을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천자 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각 당들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액(183억4388만원)을 포함해 4·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892억30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당과 후보자가 보전비용으로 청구한 1025억4400만원 중 133억677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정당별 보전액은 새누리당 311억400만원, 민주당 310억1900만원이고 통합진보당 112억7600만원, 통일당 58억7800만원이다.

개인별로는 보전대상 후보자 574명 중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2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제주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동훈 후보는 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로 보전받을 수 있으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50%만 보전 받는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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