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못줄이면 ‘9977 2030’될 것”… 미세먼지 사망자 교통사고의 두배

‘9988 234’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희대 김동술 교수(환경공학)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지 못하면 ‘9977 2030’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9세까지 칠칠치 못하게 20∼30년 앓다가 간다”는 뜻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한국대기환경학회는 2단계 수도권대기특별대책(2015∼2024년)에 관해 지난 4월 13일, 5월 3일과 30일 잇달아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열었다.

◇2단계, 새로운 목표 설정=수도권대기환경청과 KEI는 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 2단계 특별대책의 방향과 잠정적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미세먼지(PM10) 연평균농도 목표치를 30㎍/㎥로 잡아 1단계의 목표 40㎍/㎥보다 10㎍/㎥를 줄이기로 했다. 이산화질소(NO₂) 농도 목표치는 1단계와 같은 22ppb로 설정했다.

2단계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을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15년부터 대기환경기준(연평균 25㎍/㎥)이 적용되는 PM2.5의 목표치는 15㎍/㎥로 제시됐다. O3는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위해성이 크고 수도권에서 고농도 발생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대상으로 추가됐다. O3 오염도는 또한 NO₂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증가에 따라 더 악화된다.

◇주요 오염물질의 건강영향=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PM10 연평균 농도가 50㎍/㎥에서는 20㎍/㎥일 때에 비해 사망률이 9%나 증가한다. 2010년 PM10 연평균 농도가 50㎍/㎥을 넘는 수도권에서 그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1만983명에 이른다. 그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5015명의 2배 이상이다.

PM2.5의 경우 연평균 농도가 25㎍/㎥에서는 10㎍/㎥일 때에 비해 사망률이 9% 증가한다. PM2.5가 10㎍/㎥ 증가할 때마다 노인 사망률은 10.1%, 폐렴 발병이 8.2%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PM2.5도 주로 자동차 매연과 사업장에서 배출된다. 연세대 신동천 교수는 “일부 초미세먼지는 나노 크기라서 호흡기와 심혈관계를 거쳐 뇌나 다른 기관에까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담배와 성분은 다르지만 그 해악이 점점 더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말했다.

O3의 건강영향을 보면 20.7ppb에서 9.3ppb 증가했을 때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2.9% 높아진다. 또한 23.2ppb에서 21.7ppb 증가했을 때 15세 이하의 천식발작 병원방문률이 12% 늘어났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도 2006년에 22일, 2008년 32일, 2010년 44일로 매년 늘고 있다.

◇전망과 슬로건=공청회 참석자들은 1단계 목표의 달성도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2단계 목표가 너무 의욕적이라고 지적했다. 고윤화 LPG협회장은 “PM10과 PM2.5의 목표농도를 각각 35㎍/㎥와 20㎍/㎥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김영성 교수(환경학과)도 “먼저 NO₂ 저감실패와 O3 증가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는 2차생성과 관련된 PM10의 추가감소와 PM2.5 저감대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2006년 이후 PM2.5 중 질산염이 감소하면서 PM7은 물론 NO₂도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PM2.5의 목표관리를 더 미루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PM2.5 측정소와 장비가 미흡하고 측정방법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온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중국도 이미 올해부터 PM2.5 규제에 돌입했다.

심각한 대기오염의 실상과 개선 필요성을 간결하게 드러낼 구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1단계에서는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일 것”이라는 슬로건이 지지여론을 이끌어냈다. 가시거리 연장을 통해 수도권의 깨끗한 하늘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잘 표현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강수명과 자동차운행 수요관리의 중요성이다. 특히 교통 수요관리는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도심진입료, 비싼 주차료 등을 부과, 돈을 들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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