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단체장, 측근 챙기기 심하다… 선거 공신들에 ‘자리’ 출자·출연기관 급증

민선 5기 이후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계속 늘어 ‘위인설관’ 논란이 일고 있다.

민·관 합작 형태인 이들 기관의 수장과 주요 임원 자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측근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2010년 7월 민선5기 단체장이 취임한 뒤 2년간 새로 생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6곳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가장 많이 신설한 지자체는 대전시와 광주시, 경북도로 3개 기관씩을 만들었다. 복지·교육·여성·문화 분야에서 저마다 8개월에 1개 기관을 새로 설립한 셈이다.

지자체가 자본금 50% 이상을 투자해 운영하는 공기업과 달리 출자자본금이 50% 미만이면 출자기관으로, 해마다 출연금을 내 지원하는 방식이면 출연기관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도, 전북도 등 6곳은 민선 4기와 출자·출연기관 수의 변동이 없었다. 전남도와 충남도는 통합 등을 통해 민선 4기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출자·출연기관 늘리기는 단체장이 차기 선거 등에 대비하고, 지난 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참모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관행 때문에 되풀이된다. 공모와 면접심사 등은 형식적 절차일 뿐 단체장이 낙점한 선거 캠프나 측근 공무원 출신 등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신설된 여성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에 이윤자(65·여)씨, 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에 박선정(54)씨를 각각 임명했다. 광주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씨와 광주시의원 출신인 박씨는 강운태 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과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대전시와 경북도도 최근 신설된 복지재단과 행복재단의 대표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장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올라 자질 시비가 제기됐다. 대전 복지재단 대표 김진철(57)씨의 경우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 3기 시장일 당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측근 인사다. 경북행복재단 윤정용(61) 대표 역시 김관용 경북지사의 전 비서실장과 고교 동기로 김 지사는 윤 대표가 3급 공직자로 근무할 때도 2급인 포항부시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적이 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 부의장은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해 가칭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공청회’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단체장에 대한 지나친 견제와 제약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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