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배상금 3000억 민자 조달”… 市 부채 총 8153억 달할 듯

경기 용인시가 경량전철 사업과 관련 3000억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중재법원의 2차 판결에 대비한 것으로 올해 정부 승인을 받은 지방채 5153억원을 포함하면 시의 빚이 모두 8153억원으로 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리의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4월 경전철 운행 전까지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3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교보생명 등 9개사로 이뤄진 대주단은 청산된다. 이는 이달 예정된 국제중재법원의 2차 판결에 대비한 고육책이다. 시는 2차 배상금이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판결이 내려지면 민간 투자금으로 이를 갚고, 투자금은 앞으로 30년간 나눠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용인경전철㈜는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판정액 5159억원(시설투자비) 이외에 이자 등 기회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시는 지난달 경전철 가동 뒤 수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메우는 구조로 사업을 재구조화했다. 이런 구조에서 필요한 재정지원금은 30년간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용인=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