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4명 제청] “남성·고위법관 중심 강행” 민주당, 맹비난… 새누리당은 “무난한 인선”

민주통합당은 5일 대법원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해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가치관과 여성 배려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대법원장이 남성, 고위법관 중심으로 대법관 추천을 강행했다”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회 원구성이 되면 청문회를 통해 임명동의 요청된 4명 후보자에 대해 자질을 꼼꼼히 따지고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장애인 향판을 추천하는 등 무난한 인선이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편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후보가 발표되기 직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다양성 요구를 무시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반대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후보 가운데 검찰 출신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모두 판사 출신이고 여성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며 “과거 기준으로 퇴보한 것은 비민주적 후보추천 절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추천 절차의 비밀주의 등 비민주적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후보 천거에서부터 대법관 후보추천과 관련된 절차와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 원구성이 되는 대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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