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확대’ 반대… “저소득·취약계층 일자리 줄어들수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확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 3일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민주당론으로 나왔는데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규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이것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대형마트 종사 근로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시간제 근무가 많고 여성 등 취업애로 계층과 취약 계층이 많다”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도 맞벌이 부부 등 저녁 9시 이후에 장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경제활동을 너무 많이 규제하면 여러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면서 “규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나로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형마트를 가던 이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하나로마트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경제활동에 규제를 많이 가하면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각종 기금의 증액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경제의 활력 성장 관점에서는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 방향 중 하나는 기금운용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기금은 20%까지,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행정부 자체로 변경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올해 예산 7조3402억원), 신용보증기금(5조993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2조3091억원), 무역보험기금(2조5272억원) 등은 경기상황에 맞춰 증액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금을 20~30% 증액할 경우 최대 4조7000여억원의 기금이 늘어나 경기부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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