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 들여 관용차 사고… 공무원 복지예산 늘리고… 지자체 ‘눈덩이 부채’에도 예산 물쓰듯

지방자치단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등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관용차와 공무원 복지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운영이 여전히 방만하다.

1일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부채가 10조원에 육박한 인천시의 경우 최근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사업에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며 1억2000만원을 들여 양산형 전기차 4대를 관용차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관용차가 중·대형 승용차 10대와 소형 승용차 13대, 버스 4대 등 38대에서 42대로 늘어났다. 시는 관용차 운행을 위해 앞으로 기름값, 보험료 등 1000만원 이상을 매달 지출하게 됐다.

인천시는 31일 재정난이 가중되자 인천터미널 등 노른자위 부동산을 팔겠다고 밝혔고 2014년 완공하려던 도시철도 2호선의 준공시기도 2년 늦췄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2010년 차입금 5200억원의 지불유예를 선언했던 경기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다시 느슨한 재정운영으로 올해의 경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4.8%나 늘어난 74억9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예산에는 공무원 선진지역 해외연수비 2억6190만원, 취미동호회 활성화 7000만원, 무기계약직 부부동반 해외연수 5000만원, 직원 소중한 날 기념품 4000만원 등 선심성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시는 맞춤형 복지제도 명목으로 공무원과 시의원 등 3100명에게 1인당 평균 16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별도 지급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도 재정자립도 급락 등 재정 악화에는 아랑곳없이 일본과 중국에 축제사절단과 기업유치단을 잇따라 파견했다. 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장미축제를 개최한 일본 자매도시 후쿠야마시에 공무원과 시의원들로 구성된 7명의 축하사절단을 보냈다. 경기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에 구멍이 나자 이를 숨기려고 결산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전국 각 지자체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2001년 57.6%에서 2010년 52.2%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발행이 가능한 지방채는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2009년 25조5471억원보다 3조4462억원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빚은 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난한 지자체들이 관용차를 늘리고 남의 잔치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세금을 쌈짓돈처럼 함부로 쓰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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