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1월 1일 처리… ‘박근혜 예산’ 5000억 들어갔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온 여야가 2011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0일 예결위 간사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예산은 325조5000억원=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총지출 분야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예산 3조30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삭감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4대강 관련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비 1281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1000억원 등이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예산과 해외자원개발, 정부 특수활동비도 삭감됐다. 삭감 예산은 대부분 야당 측이 요구한 것으로, 4대강 사업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다소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여야는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3323억원, 0∼4세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원, 버스 및 택시 블랙박스(운행기록) 장착지원 100억원 등을 증액했다. 세입에서는 국세 감소분(1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300억원)을 포함해 6000억원을 감액했다.

◇‘박근혜 예산’ 대폭 반영=5000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취업활동수당 신설(1529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823억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반영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도 ‘박근혜 예산’에 속한다.

당초 박 위원장이 반영하려 했던 일자리 및 복지예산이 1조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원래 4000억원을 배정하려던 취업활동수당은 야당이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 공격하면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ICL 금리인하는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증액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EITC 강화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여야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로 처리했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도 여야간에 이견이 없어 무난히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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