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기환] 소방관 순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순직하는 소방관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비통하고 가슴이 무너진다.

경기도 평택에서 지난 3일 가구전시장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다 매년 소중한 동료 6∼7명을 잃는다. 다치는 사람도 매년 330명 정도다.

소방관은 불을 보면 본능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방관의 ‘직업 DNA’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소방의 개념은 이제 구조구급은 물론, 기상이변, 대형재난, 대테러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대응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건수 9.5%, 구조건수 26.1%, 구급 건수 6.8%가 증가돼 그만큼 소방의 역할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방인력 부족과 소방장비의 노후화로 소방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소방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실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비지원율은 67.7%인 데 비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방예산지원율은 2%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사무가 국가와 지방사무의 2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소방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소방재정의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에서 고양이 포획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이 됐다. 소방방재청은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신호제어시스템’의 연차적 추진, 재난현장별 소방표준작전절차(SOP)의 체계화·전문화 등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 119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통한 병원 전(前)단계 환자소생률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등이다.

이제 소방공무원 증원과 예산 지원, 체계화된 보훈 혜택 없이 소방관의 처우나 안전을 주장하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신설 등 법률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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