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콘퍼런스 “100세 시대, 노년 아닌 전 생애 아우르는 대책 필요”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의료·복지 수요 증가 및 1인 가구 문제, 중년층의 은퇴 후 재취업과 가정 해체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장년은 출산 및 일자리·주거 문제, 아동·청소년기는 교육과 보육 해결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8일 개최한 ‘100세 시대 종합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고령층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100세 시대 대비는 고령화와 복지 정책이라는 구도를 넘어서는 가족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00세 시대 번영의 핵심 요소로 적당한 출산율, 튼튼한 가정, 평생교육, 생산적인 고령화를 꼽았다. 특히 정부 정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100세 시대 대비 관련사업을 보면 중·노년층 지원대책에 국한돼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차원으로는 세대간 갈등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계층에 대해 자립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틀을 각 세대별로 전체 생애에 걸쳐 어떤 제도·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노년층에 대한 의료 수요 대비다. 장석인 한국산업연구원 박사는 “100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서는 복지후생 제도 개선과 함께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제약과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년기부터 생기는 가정 해체와 은퇴 등에 따른 외로운 노년에 대비해 평생 교육과 여가 문화 개발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 박사는 “일 중심적이었던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평생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생애 주기에 맞춘 여가 경력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상품 필요성도 강조됐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담이 큰 학자금 마련 저축·투자상품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 장기 자산축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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