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국 첫 도입 ‘경로 목욕권’ 지원 복지예산 바닥나 폐지 위기

전남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로 목욕권’ 지원사업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65세 이상 어르신 1명당 3500원짜리 목욕권을 매년 42장씩 지급해 왔다. 올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29억원을 집행한 시는 그러나 복지예산이 바닥나면서 지난달부터 목욕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 9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33억원을 별도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 “목욕권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예산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목포시의회의 한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무료 목욕권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1년 예산이 40억원에 달해 부담도 적잖은 만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효율적 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목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5%인 2만6000여명으로 해마다 예산지출이 늘고 있다.

목욕권 지급예산은 첫해인 2007년 4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19억원, 2009년 31억원, 2010년 35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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