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파문 확산] “경찰 손 놓으면 치안은 어쩌나”… 불안한 시민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치안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경찰의 70% 정도가 수사업무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월계동에 사는 주부 이모(39)씨는 25일 “경찰이 수사를 안 하려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경찰이 일을 놓으면 치안은 누가 맡느냐”며 “검·경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하주연(24·여)씨도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일 텐데 지금 상황은 검·경 권력싸움으로 함몰돼 버렸다”면서 “경찰도 업무를 보면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 속에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의지가 평소와 같을 수는 없다. 서울의 한 경찰서 직원은 “범죄가 발생하는데 경찰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사기가 떨어져 일할 맛이 안 나는 건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업무 누수 현상이 당장 눈에 띄게 드러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아 보인다. 25일까지 1만5000여명이 낸 ‘수사경과(警科)’ 반납 신청이 일괄 수리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해 독립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생하는 만큼 승진 등을 더 챙겨줘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년 6월과 12월에 수사경과 해제 및 선발 기회를 주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가려낸다. 경찰은 지금은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과 해제 요청에 대한 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중순쯤 공식적으로 수사경과 해제 신청을 받을 때도 정원 채우기에 차질이 생긴다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포기 움직임은 조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며 형사들 모두가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조정안이 통과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천지우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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