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국회 파행에 발 묶인 법안들… 강원,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강원도내 주요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회의가 무산돼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힘들게 됐다.

또 23일 지식경제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 등 상임위 일정도 전면 중단되면서 지경위에서 예정됐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의 역시 무산됐다. 때문에 폐특법도 내달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23일 실시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워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60억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200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연결도로 사업비 145억 등 도내 주요 추진 예산도 파행 처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 원주시 선거구 분구 등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회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춘천=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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