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놔봐야 약발없을 것”… 부동산 추가대책 없었다

예상과 달리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책 피로감만 키워 국민들의 불만만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는 ‘건설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별도의 활성화 대책은 보고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것은 추가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소용없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서만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포함해 5번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회의는 건설업계와 학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성격이 급변함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1∼2일 전에야 참석 통보를 받았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폐지 등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월평균 1∼2건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자취·하숙 대학생 모임인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김은진(22·연세대3)씨도 회의에 참석해 “졸업 후 취업이 안돼 학교 주변 원룸이나 하숙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20대들의 주거 고민을 털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침체는 인구구조, 주택보급률, 젊은층의 투자형태 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인구 변화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택 개념이 달라진 만큼 (주택)정책도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건설주택 시장은 단기 처방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부터 조속히 정비하라”며 “예산 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예산을 빨리 배정해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말로 종료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등 추가 대책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태원준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