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5년간 1조5829억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이 해마다 평균 200억원씩 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임승차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결손액은 3434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 결손액은 2006년 2633억원에서 2007년 3078억원, 2008년 3312억원, 2009년 3373억원으로 급증해 지난 5년간 손실액은 모두 1조58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광주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율은 무려 31.6%였고, 부산교통공사 23.9%, 대전도시철도 22.3%, 대구도시철도 21.8% 등의 순이다. 서울메트로(1∼4호선)의 무임승차 비율은 12.6%였으나 이로 인한 손실액은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도시철도(5∼8호선)는 83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무임승차로 인한 결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임승차할 수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10.7%로 증가했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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