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 “통일기금 모금 범국민 운동 추진”

정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전 국민적인 통일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류우익(사진) 통일부 장관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이 통과되는 대로 통일기금 모금을 시작하려 한다”며 “이는 범국민적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러한 통일기금은 통일계정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솔선수범한다는 뜻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돈을 통일계정에 적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논의를 거쳐 통일세 신설보다는 통일기금을 모금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모금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가능하다”며 이르면 연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모금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금의 명칭은 ‘통일항아리’로 지어졌다.

류 장관은 “통일을 직접 맞는 세대만 통일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 모금운동은 통일비용을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기금 모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은 막대한 분단비용 중 일부”라며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을 상쇄하는 것이며 통일 이후 혜택까지 생각하면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통일계정에 55조원 이상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액수는 통일부가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한 통일준비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중기형 시나리오(2030년 통일 가정)에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55조9000억∼277조9000억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류 장관은 야당이 통일기금 모금에 대해 호의적 자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했다”며 낙관적인 기대를 했다. 특히 북한이 이에 대해 남한이 흡수통일을 꾀한다고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이 모금운동은 적어도 20년 후 통일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급격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기존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해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 운용할 계획”이라면서 “통일계정은 통일 이후 남북 지역 간 안정적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 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령 마련 등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면서 “적립성 통일계정을 설치함으로써 통일재원 적립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이흥우 선임기자 wkc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