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국회… 與, 한·미FTA 강행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극도의 혼란 속에 한나라당 주도로 전격 처리됐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는 등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명으로 가결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2007년 6월 30일 양국 간 공식 서명 이후 4년4개월 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 만이다.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3시 본회의를 소집했고,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 부의장에게 넘겼다. 또 오후 3시5분을 기해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발동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후 3시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들어갔다.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표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여당은 전날 밤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강행처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회의 비공개 동의건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고, 이에 따라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주위에서 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표결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특히 표결에 앞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난장판으로 변했다.

본회의 산회 후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며, 항의표시로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모든 국회일정 중단 선언과 함께 박 의장과 정 부의장 등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날치기 무효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각부터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FTA의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비준동의안과 이행 부수법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 1일 한·미 FTA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을 점검해 예정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FTA 비준 후속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키로 했다.

한장희 유동근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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