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활성화 카드 꺼내드는 정부… 2011년 들어서만 여섯 번째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카드를 또 꺼내들 태세다. 전·월세 대책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여섯 번째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가 그동안 헛발질을 해온 것이라며 피로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2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의 골자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연착륙 등 크게 두 가지다. 주택매매 확대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도 낮출 방침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고,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옮겨 전·월세난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저가 급매물 위주로 버티는 주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한꺼번에 풀려야 효과가 있다”며 “잘개 쪼개진 부동산 정책은 시장 피로감만 키웠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요구를 무시할 것으로 보여 변죽만 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걱정한다면서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고 있다”며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국내외 경제 불안을 기회로 채무를 조정하려는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침체된 주택·건설시장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조바심 때문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급조해 내놓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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