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법무 “생명파괴 범죄 시효 폐지… 면죄부 주는 일 없을 것”

이명박 정권 말기 사정라인 지휘부를 이끌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1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권 장관은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했고, 한 총장은 부정부패사범과 종북세력 척결 의지를 재차 밝혔다.

권 장관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7일 “개구리소년 납치 살인사건,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여당 내에서 살인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무부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11일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함께 폐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한 차례 범죄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1회 범죄만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토록 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강도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강조했던 한 총장은 취임 이후 공안수사에 역량을 강화했다.

취임 직후인 8월 25일 반국가단체 지하당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지도부 간부 등 5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2년 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도 공개수사 한 달 반 만에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며 마무리 지었다. 한 총장은 전임 김준규 총장이 시작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넘겨받아 76명을 기소하고, 6조1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한 총장 취임 이후 공안 중심 기조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10·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단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여당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총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초일류 검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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