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잃은 주도세력이 노조 외면 불렀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9.8%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전국의 임금근로자 1680만4000명 가운데 164만3113명만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의미다. 노조 가입률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노조 가입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7년 25.4%를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04년 이후 10%대를 유지해 왔으나 이마저 무너진 것이다. 이는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은 물론 일본과 미국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한다.

노조 가입률이 떨어진 주요인으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대형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과 IT 위주로 바뀐 점이 꼽힌다. 실제로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1989년 40.6%에서 올해 19.7%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는 같은 기간 46.4%에서 71.1%로 늘었다. 서비스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노조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해 노조 가입률은 앞으로도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툭하면 불법파업을 일삼고, 과격한 정치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노동운동 주도 세력의 행태는 노조 가입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포함해 조합원 처우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 현안에 상습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식상해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금배지라도 달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노조 간부들, 기득권을 유지하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는 귀족노조 집행부 등도 노조가 외면받는 이유들이다.

연말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국내 산업계에 감원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 경기 침체 때문이다. 내년에도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신규 일자리가 올해 34만개였으나 내년에는 20만개 정도로 14만개 감소할 것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도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주도 세력들이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선 일자리 위기가 최소화되도록 진력해야 한다. 정치투쟁을 자제하고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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