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세까지 전면 무상보육… 한나라, 내년까지 우선 1세 미만 지원

한나라당이 만 2세 이하 영아의 보육료와 양육비를 전 계층에 지원키로 하고, 당장 내년부터 50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해 12개월 미만의 전 계층 영아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부의장단은 13일 저녁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보육과 양육에 있어 기존의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선회키로 한 것이며 20~40대 세대를 잡기 위한 당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보육과 양육에 한해선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재는 소득하위 70%로 한정돼 있는 보육료 지원금과 차상위 계층에 지급하는 양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30대를 주 타깃으로 한 보육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확정해 20대 취업·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과 묶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2040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영·유아에게 전면적인 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8종 22회의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필수 예방 접종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보편적 복지 가운데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위험이 적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현행 1회 접종에 1만5000원인 비용을 5000원으로 할인하는 안을 냈지만 당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전액 무료로 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무상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550억원가량으로 보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12세 이하 예방 접종비 전액 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비용 14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서울시에 대해서는 기존 책정된 국비 지원액(74억원)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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