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SNS 규제 논란’ 법안 자진 철회… “오해 일으킨 것 진심으로 사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 법안이란 논란에 휩싸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자진 철회했다.

장 의원은 전날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SNS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 의원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 상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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