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바다 깡패로 등장한 중국 불법어선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이 도를 넘고 있다. 거대 선단을 이뤄 영해를 불법 침범, 단속하는 해경에 폭력으로 맞서고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것도 부족해 우리 어선들의 그물을 찢는 등 서해바다의 깡패로 군림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은 2배 이상 늘었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조업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탄식할 일이다.

2008년에 12척이던 우리 영해 침범 중국 어선이 2010년에는 53척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10월까지 불법 조업으로 294척이 나포되고 중국 어민 2905명이 체포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중국 어선들이 과거에는 조용히 우리 영해를 침범해 몰래 고기를 잡고 도망갔으나 이제는 어선끼리 서로 밧줄로 묶고 거대 선단을 이뤄 단속 해경에 집단으로 맞서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8년에는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순직했다. 중국 어민들은 낫, 도끼, 삽, 곡괭이, 쇠파이프 등으로 단속하는 해경에 맞서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EEZ 내에서 금년에 조업이 허락된 중국 어선은 1762척이나 실제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만척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해가 중국 불법 어선들에 점령당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핑계로 시종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해경 단속에 폭력으로 맞선 중국 어민들에게 담보금을 받은 후 석방했고 구속은 최소화했다. 적반하장으로 중국 외교부는 우리 해경의 단속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 근대사가 말해주듯 주권은 힘을 바탕으로 한다.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고, 단속하는 해경에 폭력으로 맞서는 중국 어민들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정부의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는 국민을 욕보이는 일이므로 시정해야 한다. 중국 어민들의 영해 침범에 대해 법에 따라 엄단함과 동시에 외교 협상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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