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포착… 연말까지 제재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편법 지원한 대기업을 적발해 제재를 추진 중이다. 또 실질적인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백화점 업계에 관련 체계 개선 요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 조사 결과 일부 기업에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며 “제재까지 포함해 일부 조사는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타파를 위한) 모범적인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이 자율선언을 통해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수확의 계절이 됐는데 수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유통업계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그동안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책이 상당부분 진척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 업체와 SK그룹의 SI(시스템 통합) 계열사인 SK C&C,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 대림그룹의 주택 마케팅을 담당하는 대림I&S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중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해당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안을 논의 중”이라며 “12월쯤 위원회에 제재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백화점 판매수수료 개선 의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백화점 수수료 문제는 조만간 결론이 나겠지만 그건 1단계일 뿐 끝이 아니다”며 “이번에 타결돼도 매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화점 업계에) 2단계로 권유해서 유통업계가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해외명품과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된 만큼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백화점 업계가 제출한 판매수수료 인하계획이 중소납품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도 내비쳤다. 특히 최근 우윳값 인상을 계기로 커피나 유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밀가루 가격이 올랐으니 자장면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계기로 설렁탕 가격이 오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가격인상의 적절성과 편승인상 여부를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