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보험사기’ 200명 추가 조사한다

태백지역에서 157억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 부당 수령으로 주민과 병원 관계자 등 410명이 입건되는 역대 최대 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추가로 주민 200여명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태백지역 보험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410명을 입건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 주민 200여명을 추가 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전원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조사 대상 주민들은 지난달 말까지 이어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경찰은 이미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 등 수사자료 6만여장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자료가 충분한 만큼 이들 대부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써 최근까지 적발된 410명과 추가 조사 대상 200여명을 합하면 형사입건자 수는 최대 6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됐지만 참작 여지가 있어 형사입건을 면하게 된 주민 100여명을 합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700여명에 달한다.

형사입건을 면한 주민들은 가로챈 돈의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공범 및 재범 사실이 없어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운 사람과 고령자, 학생 등이다.

따라서 적발된 인원 중 10%가량이 경북·충북 등 외지인, 외국인 등임을 감안하더라도 태백시 인구의 1.23%에 달하는 630여명이 이 사건에 휘말린 셈이다. 2010 태백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태백시의 인구는 2009년말 현재 5만 1170명이다.

특히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대로 강원도내 전역에 대해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혁 수사2계장은 “보험범죄 특성상 상습·재범률이 매우 높고 보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혐의가 입증되면 모두 형사입건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성은 기자 sil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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