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선진국엔 ‘액션 플랜’ 제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이 불을 꺼주는 대가로 선진국은 위기 차단, 경기부양을 약속했다. 특히 이탈리아 미국 일본을 지목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그리스 국민투표’를 저지하는 등 가시적 성과물을 얻어냈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 안정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 유로존 회원국 경제재정 감시활동 강화, 유로존 국채위험 국가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등을 이행하라고 못 박았다. 이미 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어김없이 실행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재정위기에 노출된 이탈리아의 경우 2012년부터 국가부채를 줄여 2013년 균형재정을 맞추기로 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이른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위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공공투자, 조세개혁, 고용대책 등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경기진작 패키지를 적기에 이행하기로 했다.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에 빠져 있는 미국이 사실상의 경기부양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본도 대지진 복구 등으로 최소 19조엔(GDP의 4%)의 재정지출을 약속했다.

또한 재정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지 않도록 선진국이 중장기적으로 ‘부채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스페인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국가별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해 정책공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 유동성 대출프로그램인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제도(PLL)’를 신설했다. 일시적 위기를 겪는 국가에 1년 미만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식량·에너지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합의됐다. G20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감독 일반원칙을 최종 승인하고 시장왜곡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을 창설해 국제 식량시장의 가격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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