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 누가 보듬나

관심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떠도는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명에 달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적이 없어 교육과 의료·보건, 생계 지원 등 일체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는 탈북고아의 수는 그간 수천명에서부터 2만5000명, 또는 5만명까지 추산됐으나 무려 10만명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무국적자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누가 보듬어줄 것인가.

무국적 탈북고아는 대개 세 부류로 나뉜다. 탈북 과정에서 부모를 잃거나 헤어진 경우, 북한에서 부모를 잃고 혼자 중국으로 탈출한 경우, 그리고 탈북여성이 인신매매·납치 등에 의해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고 떠나거나 사망 또는 강제 북송된 뒤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경우다. 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의 약 70%가 여성이고 탈북여성 10명 가운데 9명은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 부류의 무국적 탈북고아는 앞으로도 더욱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탈북여성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국적 부여를 거부하고 한국은 엄밀한 의미의 탈북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 미국 의원들이 나섰다. 미국 상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 2월과 4월 각각 탈북고아 입양 법안을 발의했다.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라고 해야 할 중국과 한국이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 국회의원들이 곤경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미국 가정 입양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제라도 중국과 한국 정부는 협력해서 무국적 탈북고아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그에 앞서 탈북자, 특히 자녀를 둔 탈북여성의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하며 한국은 구체적인 무국적 탈북고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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