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운영실태 감사] 지출 부풀리고 수입 ‘칼질’… 예·결산差 187억 대학 예산 ‘고무줄’

감사원, 35개大 분석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의 ‘비밀’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9개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들이 예산 편성 시 지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부풀려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삼았다고 3일 밝혔다. 통상 등록금은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 회계)상 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인상안을 마련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책정된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대학들의 예·결산 내역을 비교·검토해 35개 대학에서 대학별로 연평균 187억원에 이르는 예·결산 차이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지출예산은 실제 소요액보다 늘려서 계상하고 수입예산은 축소 또는 누락했기 때문이다. 35개 대학의 지난해 대학별 평균 등록금 수입이 147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 중 187억원이 ‘거품’이라고 본다면, 등록금을 13%가량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 수준에 따라 예·결산 편차가 워낙 커 평균적으로 등록금 인하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지만 등록금 과다 인상 요인이 밝혀진 만큼 향후 등록금 인하 주장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밖에도 교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학교 기부금이나 학교시설 사용료 등을 법인 수입에 포함시키고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경비를 교비에서 지출하는 경우도 많아 등록금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내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에 착수해 4개월여간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의 횡령이나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했고, 11개 대학에서 학생충원율이나 교원충당률을 조작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자 90여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160여명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고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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