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 졸업생 100명, 2012년 법원 재판연구원 임용

내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 졸업생 100명이 재판 실무를 보조할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2012년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100명 이내의 재판연구원을 선발, 각급 법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2013년 이후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포함해 200명을 선발한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판연구원은 내년 2월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대상이다. 임용 희망자는 출신 로스쿨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에 지원할 수 있다.

근무 희망 고등법원 권역은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재판연구원 임용권자는 대법원장이지만 ‘인사권 분산’을 위해 각 고등법원장에게 최종 선발권이 부여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4월 10일 이후 정식 임용된다. 임용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최대 2년간(2018년 이후 3년) 근무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3, 5, 7, 10년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해 법관 임용을 원하는 첫 로스쿨 졸업생들은 재판연구원 경력이 법관 임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 인사제도 전반을 심의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이달 중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2인 이내로 구성되고 법관뿐만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계 인사 등도 위촉된다. 위원회는 법원장 인사제도 및 지역법관제도 개선과 법관임용절차 등 법관 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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