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가재정 추계, 50년 뒤까지 시계 넓힐 것”

정부가 내년부터 20년, 5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재정 장기 추계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 수요, 고령화 등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큰 틀, 긴 방향성에서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국행정학회와 미국행정학회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원에서 공동 주최한 추계국제학술대회 강연에서 “지금은 5년 단위 국가재정 추계를 하는데 내년부터 시계를 넓히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미 50년 장기 추계를 도입한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통합해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20년, 50년 시계의 전망을 내년에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은 고용·교육 등 생산적 분야에 재정을 투자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하는 복지’, 재정 여력 범위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복지’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 예산상 (관리 대상 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박 장관이 낙관하는 배경에는 올해 예산상 GDP 대비 2% 적자를 계획했지만 결산해보면 1%에 못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결산상 재정적자 비율이 내년 예산상 목표치보다 개선될 경우 균형재정 시기가 당초 목표로 하고 있는 201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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