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비용, 강원도 지방재정에 큰 부담

올 겨울에도 강원도 영동 동해안 및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되면서 강원도가 벌써부터 제설비용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2008∼2010년 동해안 연평균 적설량은 123.5㎝로, 전국 평균 적설량 45.9㎝의 2.7배에 달하고, 하루 5㎝ 이상 적설일수도 7.3일로 다른 시·도의 3일의 2.4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제설비용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도가 사용한 제설비용은 2007년 12억900만원, 2008년 28억6700만원으로 증가하다 2009년 24억520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63억2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가는 제설비용은 가뜩이나 열악한 도 재정을 압박하는 실정이다. 해결책으로 제설비용의 국비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근거로 사후 복구중심의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비 명목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방재 선진국들의 경우 제설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은 연간 적설량이 50㎝ 이상 또는 1월 평균기온이 영하 1도 이하인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의 도로교통 확보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마련한 상태다. 지방도는 국토교통성에서 전액을, 시·군도는 제설비의 3분의 2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미국도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에 따라 제설이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넘어설 경우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제설비용 국비지원을 뒷받침할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이달 초 강원도를 방문한 소방방재청장에게 건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12월과 1월 강원도 산간지방에 기압골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춘천=박성은 기자 sil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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