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장애인 상대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하나다. 강도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추가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 5조(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청구) 1항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를 신설했다. 범행 횟수를 특정하지 않아 단 한 차례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다. 현재는 성폭력범의 경우 16세 미만 아동 대상, 2차례 이상의 상습적 범죄,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됐다가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지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등에 대해 검사가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장애인 상대 성폭력 범죄는 주로 친족, 이웃 주민 등 지인에 의해 자행되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져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장애인 피해자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방어능력이 취약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재범했을 때, 강도 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강도죄는 성폭력 등의 범죄 이상으로 재범률이 높다”며 “범죄자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다는 사실 만으로 범죄 유혹을 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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