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매 알선, 7년이상 징역 정당”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게 7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한 관련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대전고법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2호의 형벌이 과중하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알선업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고착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법망의 테두리와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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