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 장관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공모땐 2분위 저소득층까지만 허용”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공모가 확정되면 2분위 저소득층까지만 주식을 매입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할 때 저소득층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저소득층 재산 형성에 국민주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종전 한국전력, 포스코 등 사례도 그렇지만 인천공항도 국민주 방식이 채택된다면 2분위 저소득층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나눈 것으로 분위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8400원, 2분위는 244만9800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만들면서 인천공항의 정부 지분 49%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5332억원, 당기순이익 3242억원을 기록한 알짜 공기업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안으로 국민주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기업의 정부 지분 매각액을 세외수입액으로 포함시켰다. 재정적자를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인천공항 국민주 방식 매각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배당 등으로 지분율이 높은 외국인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면서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기 때문이다.

한편 박 장관은 가업을 이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최대 65%까지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에 3대 정도까지 내려가면 세금 내고 나서 물려줄게 너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빈곤층이나 자동차 영업자뿐 아니라 부유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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