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곳간 ‘텅텅’… 월급 줄 돈도 바닥

지방자치단체들의 곳간이 텅텅 비어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신규사업은 커녕 인건비 마련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연기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재원을 충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군유지 265필지 8만1000㎡에 대한 매각을 추진중이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민간이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군유재산 795필지 88만9000㎡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31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군은 연말까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마무리 해 모두 13억9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가 문을 닫으면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한 1600억원의 빚을 떠안아야할 형편이다. 시는 오투리조트 매각이 실패하면 재정 지출을 줄여 빚을 갚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시장 업무 추진비 등 전 부서의 경상경비를 10% 줄이고, 직원인건비와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행사경비 등 총 예산의 8%인 200억원을 빚 갚는데 쓰기로 했다.

철원·화천·양구·고성·인제군 등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0%대 초반에 불과해 정부 교부세에 의존해 살림을 근근이 꾸려가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직원들의 2개월치(11∼12월) 인건비 4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개동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사업비 30억원을 전용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구의회에 상정했다.

대구 서구는 최근 구청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비용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무원연금 7억2000만원의 납부를 내년으로 미뤘다. 수성구는 내년에 착공 예정인 고산권구립도서관(사업비 90억원)과 범어다목적체육관(70억원) 중 하나를 무기한 연기해야 할 판이다.

대전 자치구는 인건비 부족을 해결하지 못해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있다.

서구 등 5개 자치구는 2007년 이후 5년 간 정원을 평균 4.6% 감축했다. 동구는 기존 781명이던 정원을 754명으로 조정했고, 중구는 764명에서 728명으로, 대덕구는 660명에서 619명으로 대폭 줄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더 악화됨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춘천·인천·대구·대전=박성은 정창교 최일영 정재학 기자 sil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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