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강화·옹진 “수도권서 빼 주오”… 60년간 정비계획법 묶여 역차별 다반사

경기도 낙후지역인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군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안보 요충지란 이유로 60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받아온 역차별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은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를 11일 개최하고 연천·강화·옹진 등 3개 군(郡) 지역의 수도권 제외를 재확인키로 했다.

공동토론회는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의 수도권규제와 저발전지역,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의 강화·옹진 저발전 양상과 원인,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연천군 과연 수도권인가를 주제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수도권 규제가 이들 지역에 끼친 악영향과 형편없이 낙후된 지역 실정을 확인하는 등 이들 지역의 수도권 제외 타당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들 3개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 인구가 유출되고 산업이 낙후됐다며 수도권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강화·옹진 인구는 약 8만6000명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도 미미하다.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농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상하수도·도로·학교·의료시설 등 생활환경도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옹진군과 강화군의 노령화지수·재정자립도·제조업종사자비율 등에 있어서 종합순위는 112, 140위로 낙후도가 매우 심각하다. 연천군은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는 데다 인구마저 계속 감소하는 실정이어서 산업집적은 전무하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연천·강화·옹진 3개 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도 쇠락하는 등 지역소득이 매우 열악해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들 지역을 수도권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수원·인천= 김도영 정창교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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