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팽팽한 공방’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한 가운데 오는 6∼7일 방한하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신임 외상이 어떤 답변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창과 방패’로 맞서는 상황이다.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일본은 “과거에 해결된 문제”라고 대응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한·일·중 협력 강화방안’ 강연 자리에서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은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집요하게 하려고 하고, 일본이 응답하도록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날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한·일 기자단 교류를 위해 도쿄 외무성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간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청구권 협정과 다른)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위 여성평화기금을 마련했다. 기금은 현재 해산됐지만 후속 조치는 남아 있고 여러 대응을 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기야마 국장의 발언에 비춰 볼 때 겐바 외상 역시 6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비슷한 취지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일본 측의 공식 답변이 되는 셈이다.

외교부는 공식 답변을 확인하는 대로 일본을 압박할 후속 카드로 중재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양자협의 제안을 거부한 만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할 계획이다. 여성의제를 토론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강조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2008년 권고를 받아들이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면 일본도 언제까지 ‘버티기’로만 일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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