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이승우 사장 “저축銀 예금보장 한도 하향 조정 검토할 필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보장 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보 이승우 사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장 한도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현재 예금보험금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낮춰 예금자들의 대비를 유도하고 예금보험금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 사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는 게 맞는지도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의원들은 예보가 부실 책임을 금융당국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반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예보는 공동검사권을 충실히 수행하지도 못하고 책임만 회피하는 무능한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2008년 이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예보 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 사장이 대답을 피하자 “‘신의 직장’에 계시면서 경제 교과서를 한번도 안 읽어본 이들처럼 얘기하면 되느냐”고도 추궁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지난 22일 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와 관련 “1시간 늦어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에 불신만 쌓였던 국민들은 또 한번 크게 놀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