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재분배 효과 미·영 등 6개국 중 꼴찌”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와 재정지출을 수단으로 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5개국(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과 비교한 결과 우리니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이전소득과 현금급여 등 재정지출의 경우 지니계수 백분위 변화율은 영국이 2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 22.9%, 캐나다 17.1%, 뉴질랜드 14.0%, 미국 9.3%였고 한국은 4.2%로 꼴찌였다”고 했다. 조세의 경우 캐나다가 8.9%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다. 이어 영국(7.7%) 미국(5.9%) 뉴질랜드(4.7%) 한국(4.1%) 일본(2.5%) 등이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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