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4대 핵심 일터 창출에 5600억 늘려 ‘2조’ 투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는 ‘박재완 노믹스’의 정책 기조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노림수’도 담겨 있다.

◇4대 핵심 일자리 2조원 투입= 정부는 청년 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대 핵심 일자리로 꼽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내년 예산에 2조3억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5606억원(38.9%)이 늘어났다. 정부가 가장 야심 차게 내놓은 일자리 예산은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이다. 청년 창업 희망자가 개인 투자자나 민간 금융사의 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가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을 융자해주고, 창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심사를 거쳐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다.

고졸자에 대해선 재학-구직-취업에 걸친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고졸 취업지원 예산도 올해 5629억원에서 내년에 6429억원으로 14.2% 늘렸다. 재학 중에는 취업지원관 배치 특성화고를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고 인턴십을 통해 심화 현장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직 단계에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에서 고졸자를 올해 1만2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기관도 청년인턴 중 고졸 비중을 4%에서 20%까지 늘리도록 했다.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1305억원에서 2170억원으로 66.3% 늘었다. 영화·가요, 뮤지컬, 만화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 8599명, 100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 장애인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엔 6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56만명으로 확대=정부는 민간부문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접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조5026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2만1000명 늘어난 56만2000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고용 증가세가 유지돼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글로벌 재정위기라는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을 내년에 2만명(532억원) 규모로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베이비붐 세대 등 교육 소외계층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133억원을 반영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 지원액도 1405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하는 고용서비스 인프라 예산이 6조9504억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의 68.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직성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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