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동체 희망을 쏜다] 정부 일자리 정책으론 한계 실업문제 해결 ‘새로운 대안’

(1부) 마을기업, 희망의 공동체

‘취업에서 창업으로.’

마을기업이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

지역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산업화 이후 해체된 공동체 문화도 복원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해마다 수조원을 들여 일자리 창출에 나섰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참여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도입했던 뉴딜을 한국적 실정에 맞춰 추진, 5% 성장과 최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정부 재정과 외국자본, 연기금, 민간 자본을 합쳐 모두 10조원을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했다.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 간 고속도로 등 기존 도로공사가 추진했던 주요 도로건설사업을 민자로 전환했고, 강북 재개발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가속화했다.

투자부진이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부진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한국형 뉴딜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의욕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은 실패했고, 재정만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수조원의 민자로 건설된 도로와 터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적자를 내고 있다. 생활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수혜를 입기는커녕 과중한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에는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면서 재정이 피폐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근로사업과 이명박 정부 초기 시행한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게다가 이들 사업은 20∼30대 청년취업자를 오히려 감소시켰고, 구직단념자를 양산해 질적으로도 취약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자체가 임금이 낮고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상품권으로 임금의 일부를 대체하면서 청년실업자들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8∼2010년 3년 동안 총 27조690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산술적으로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2.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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