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공포 확산] 그리스, 추가 긴축안 실행 험난… 일부선 “차라리 디폴트 선언하자”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6차분 80억 유로(12조6928억원)를 받기 위해 추가 긴축안을 제시했지만 실행 과정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차라리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연금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긴축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예비인력 대상자를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55세 이전 조기 퇴직한 이들과 매달 1200유로 이상의 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을 20% 삭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 실사단과의 전화회의 이후 나온 조치다.

정부의 긴축 조치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 노동자들은 22일 24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은 다음달 5일과 19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긴축안을 실행하는 것보다 디폴트를 선언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데모크리투스대 헌법학 교수인 게오르기오스 카트루갈로스는 “지금 시점에서는 디폴트가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미 시사주간 타임에 말했다.그는 또 “어떠한 진전도 없이 국민들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로이카가 주도하는 현재의 긴축안이 그리스 경제를 구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재건하려는 노력보다 인력과 연금을 줄이는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EU는 22일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에 대해 정부자산 매각 시간표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며 그리스 정부를 압박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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