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정무위] “저축銀 감독 시스템 총체적 부실”

“검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며 인프라 붕괴다.” “저축은행 연착륙 정책은 실패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가계부채 및 대학생 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일리 있다”며 수긍했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은 집중타를 맞았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는 사외이사와 내부감사, 금감원의 감독, 회계법인의 감사 등 4개 부문 모두가 작동 안 된 총체적 부실이며 인프라 붕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부실 적발을 못한 검사역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재무현황을 보면 그동안 공시한 BIS비율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앞으로 공시될 나머지 은행 비율도 믿을 수 없으니 이번 경영진단 결과 전체를 즉시 발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그동안 자산관리공사가 7조원 상당의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매입해 온 것이나 대출모집수수료를 나누어 회계처리하게 해준 것 등은 장부상 부실을 가려 예금자의 착시를 야기한 조치였다며 “2008년부터 추진한 저축은행 연착륙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대주주 등의 사전 인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장은 “극소수 있긴 했지만 만기 인출 이외의 이상 인출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례적으로 칭찬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저축은행 전수조사에 대해 “업권 전체를 7주에 걸쳐 연계적·입체적으로 검사했다”면서 “그 결과 제일·에이스 저축은행이 함께 고양터미널에 6000억원을 대출한 케이스도 밝힐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권 원장에게 “이번 사례를 연구해서 실제 상황에서 가장 잘 작동할 검사시스템을 디자인해 달라”고 제안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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