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퇴출이 우선 아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장 퇴출시키는 게 우선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재정지원 제한대학, 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의 반발과 관련, “최대한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용된 8개 지표는 그동안 공시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상명대 등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이 취업률 지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예술계 대학은 8곳 중 1곳만 하위 대학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대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구조개혁이 내년 선거 정국에도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표한 등록금 완화방안이 내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정부예산 1조5000억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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