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청탁 주범은 전직 공직자·지방의원… 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공직자 100명 중 7명은 알선과 청탁을 받아본 적이 있으며 의뢰인은 주로 전직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23일 일반 시민과 공직자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를 한 결과, 공직자의 6.9%가 최근 3년간 알선·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30%)이 가장 알선·청탁을 많이 한 의뢰인으로 꼽혔으며 2위는 지방의원(24.6%)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하위직 실무 담당자, 언론인,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순이었다.

시민 응답자의 87%와 공무원 응답자의 90%가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시민의 32%가 “내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알선·청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3년간 알선·청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도 2.1%나 됐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남이 하면 부패, 내가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공직사회의 알선·청탁 관행에 대해서 시민 응답자의 84.9%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21.8%만이 심각하다고 해 인식차를 드러냈다. 또 알선·청탁 대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식사 또는 술접대’(44.0%)를, 일반 국민은 ‘금품’(5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권역별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확산, 공직자의 청탁 수수 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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