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총리 탄생] 결국은 경제가 ‘발등의 불’… 증세 추진 불가피하다

정치권 분열 회복과 동일본 대지진 복구, 엔고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난 극복 등 일본의 새 총리가 짊어지고 갈 짐은 무겁다. 일본 언론들은 29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새 총리에게 충고했다.

◇총리 단명 끊어야=30일 총리에 취임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새 민주당 대표는 2006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물러난 이후 5년 동안 6번째 등장하는 총리다. 이러한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해 일본의 정치·경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중의원은 여대야소지만 참의원은 여소야대다. 양원 단합이 이뤄지지 않으니 법안 통과와 정책 집행 등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노다 새 대표는 자민당·공명당과의 대연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당장 본격적인 대지진 복구를 위한 3차 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위해서도 야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또 민주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1년으로 내년 9월 다시 대표 경선을 해야 하는 점도 노다 새 대표의 국정 수행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속병부터 고쳐야=집권당 내분도 치료해야 한다. 반(反)오자와 깃발을 내걸고 당선된 간 나오토 (菅直人) 총리는 집권 15개월 내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의 반발에 시달렸다.

이번 선거 역시 친오자와 대 반오자와 구도로 치러졌다. 노다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오자와 그룹을 잘 감싸 안아야 한다. 이번 경선에서 오자와 그룹이 지지한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이 고배를 마셔 힘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자와 그룹은 민주당 내 최대 파벌이다. 또 노다 새 대표의 핵심 공약인 증세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를 인식한 듯 노다 새 대표 역시 이날 당선 연설에서 “집안싸움을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전체 당원의 단결을 촉구했다.

◇결국은 경제다=단명 정권들이 인기를 끌기 위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재정 적자는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3일 무디스는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이유로, 2002년 이후 9년 만에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말 212.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치다. 지진 피해 복구비용으로 인해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노다 새 대표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재정 적자 감축 및 지진복구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간 내각의 주요 정책은 계승하되 자녀수당·고교무상화 등 민주당 복지공약 역시 일부 축소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지진 및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수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복구비용 마련 및 담당 부흥기관 설립, 피해 지역 주민의 이주계획 구체화 등이 차기 정권의 핵심 과제”라고 평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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